미국 보수의 본산인 남부 지역에서 최초로 동성결혼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버지니아주 연방 동부지법 라이트 앨런 판사는 동성 커플 2쌍이 버지니아주 정부와 주 법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 법이 게이·레즈비언 시민에 대해 결혼할 자유를 부인해 위헌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버지니아주는 보수 기독교 교리에 따라 혼인 관련 법에서 동성 결혼을 금지하고 있는데다 2006년에는 주민 투표로 주 헌법에 '이성 간 결혼만이 합법'이라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인 동성 커플들은 해당 법규가 연합헌법 수정조항 14조, 즉 모든 시민에 대해 적법 절차와 동등 보호를 보장하는 내용을 어겼다며 연방지법에 소송을 냈습니다.
연방제인 미국에서는 주법이 연방헌법 등 상위법을 어겼는지를 연방법원이 판결합니다.
라이트 앨런 판사는 판결문에서 1960년대까지 버지니아주가 다른 인종 간의 결혼도 금지했다고 지적하면서 '동성결혼 금지가 주의 전통'이란 주장은 인종 간 결혼 금지를 옹호했던 논리처럼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등 17개 주와 워싱턴DC에서 동성결혼이 합법입니다.
앞서 유타주와 오클라호마주는 동성결혼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연방지법 판결이 나오자 즉각 항소해 4월 2심 재판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라이트 앨런 판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버지니아주가 항소키로 하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라'는 법원 명령 발부는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남부는 남북전쟁 당시 '남부연합'에 속한 버지니아,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등 11개주로 이 가운데 동성결혼이 합법인 곳은 없습니다.
남부는 유권자 대다수가 인종 갈등과 낙태, 동성결혼 등에 대해 보수적 견해를 고수하는 '골수 공화당' 지역으로 오바마 대통령 집권 2기에 들어서면서 보수성이 더 강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