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현행 통신요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관련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래부는 "요금제와 가계통신비 부담, 이용자 보호의 관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제 제도개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통신요금제도는 인가제와 신고제로 구분됩니다.
무선시장과 유선시장에서 각각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가진 SK텔레콤과 KT는 요금을 인상하거나 신설할 때 미래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다른 사업자들은 요금제를 자유롭게 설정해 신고하게 됩니다.
미래부는 요금제도 개선 연구반의 연구 결과에 따라 인가제 폐지 여부 등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SK텔레콤 등 인가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으면 후발 업체가 유사한 요금제를 뒤이어 출시하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인가제가 오히려 요금경쟁을 가로막는다"며 인가제 폐지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가제가 폐지되면 1위 사업자로의 가입자 쏠림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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