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물론이고 정책 결정 권한이 없는 국민연금관리공단까지 나서 정부안에 대한 편파적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민주당)은 13일 복지부의 상임위 업무보고에 앞서 배포한 대정부 질의 자료에서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정부 기초연금의 내용을 소책자, 라디오 등 대중매체와 언론 기고문 등 부적절한 방법을 통해 편파적으로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측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부는 유인물, 지하철·라디오·신문 광고 등을 통한 기초연금 관련 홍보에 모두 3억1천348만원을 썼다.
올해에도 지하철 동영상·라디오 광고 등에 모두 1억9천809억원이 사용됐다.
작년 이후 5억1천만원이 넘는 예산이 기초연금 정부안의 일정과 내용을 알리는데 지출된 셈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난달 14∼15일 16개 시·도에서 '노인복지정책 설명회'를 열어 545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정부안의 논리를 홍보하고, 참가자에게 2만원 상당의 기념품(목도리)도 줬다는 게 이 의원측의 주장이다.
이 의원측은 이 뿐 아니라 국민연금공단 56개 지사 임원들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불과 2개월동안 '기초연금 정부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요지의 칼럼 등 글 104건을 지방언론에 기고한 사실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국회의 기초연금 논의를 앞두고 정부안에 대한 편파적 홍보는 국회를 무시하는 것일 뿐 이니라, 일종의 월권"이라며 "특히 정책 결정과 무관한 국민연금공단까지 정부안을 홍보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