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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터넷, 접속 빠르나 일부 측면 암흑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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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첨단 온라인 환경을 자랑하는 '인터넷 공룡' 한국이 정부 감시·규제의 측면에서는 '암흑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인터넷판에 게재한 '한국이 인터넷 공룡인 진짜 이유'라는 제목의 해설 기사에서 "한국인들이 이례적으로 빠른 인터넷 접속 환경을 누리고 있을지는 몰라도, 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잡지는 "한국 인터넷의 일부분이 매주 정부의 검열로 끌어내려진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구로 지난해 국내 웹페이지 약 2만3천건이 삭제되고 6만3천건이 차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지난해 한국을 '인터넷 자유가 부분적으로 보장되는 국가'로 분류한 점과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가 이집트와 러시아, 태국 등과 함께 한국을 '인터넷 감시국' 명단에 올린 점도 거론했습니다.

잡지는 또 "일부 관리들은 진짜 댓글을 삭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악성 댓글 달기도 즐기는 듯하다"며 "정보요원들이 2012년 대선 직전에 가짜 신분으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올린 혐의로 수사의 대상이 됐다"고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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