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복지시스템을 조속히 안착시켜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혁파"를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11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와 서울청사에서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복지와 일자리,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이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제도를 도입해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노인 장기요양보호를 경증 치매 노인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상급병실료와 간병비를 비롯한 3대 비급여에 대한 개선도 조속히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개발 중인 국가직무능력표준이 하루 빨리 뿌리내려 산업현장과 직업교육이 잘 연계되도록 해야한다"면서 "이미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부터 현장에 적용해 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는 일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보건의료 서비스의 경우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전문직 일자리가 무궁무진하게 창출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불필요한 규제는 원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무리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외쳐도 규제를 확실하게 혁파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박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의 세계적인 의료기술을 토대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해외 의료 수출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협력하고 노력해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