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 이어 스위스도 이민규제를 강화하면서 유럽연합 EU의 노동시장 자유화 정책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스위스는 현지시간 9일에 실시 된 국민투표에서 EU 시민의 대규모 이민을 제한하는 법안을 50.34%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이민 규제안 통과로 스위스는 다시 EU 시민에 대한 이민 상한을 설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EU 시민의 이민을 규제하려면 스위스 정부는 3년 안으로 EU와 맺은 노동 관련 협정을 개정해야 한합니다.
EU의 노동 관련 협정은 5억 명인 EU 시민과 810만 명인 스위스 국민이 노동시장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이민 규제안 통과에 대해 EU는 강력히 반발하면서 스위스와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며 무역 제재 등의 보복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U가 이처럼 스위스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한 것은 올해 들어 EU 노동시장이 루마니아인과 불가리아인에 대해 전면 개방되면서 EU 각국이 이민 규제 정책을 가시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영국 정부는 EU 이주민의 수를 제한하고 입국한 지 5년이 안 된 EU 이주민에 대해서는 사회보장 신청이나 세금공제 혜택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이주민이 몰려들면 재정과 고용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도 영국과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돼 동유럽 출신인 이주민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유럽 주요 국가들이 동유럽 출신인 이주민의 유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EU는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국가에 이익이 적지 않다며 이주의 자유를 제한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