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아제한 정책, 계속 완화될 것"

중국이 지난해 말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한 '단독 두 자녀 정책'의 시행을 결정한 가운데 장기적으로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이 계속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중국 난카이(南開)대 인구·발전연구소 위안신 교수는 오늘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단독 두 자녀 정책은 과도기적 정책일 뿐"이라며 "보편적인 두 자녀 정책도 미래 시점에는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해 11월 부부 가운데 한 명이 독자이면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독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부 내용과 시행 시기는 각 성·시·자치구가 결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베이징을 비롯한 각 지방정부는 이 정책 시행을 위한 지방입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위안 교수는 "중국의 인구는 여전히 많지만 급속한 노령화와 심각한 남녀 성비 불균형, 핵가족화에 따른 사회 문제 등에 따라 장기적으로 산아제한은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