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 의혹 축소수사 혐의를 받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법원의 1심 무죄 판결이 새해 정국에 갈등의 불씨로 떠올랐습니다.
야권이 이를 '정권 차원의 무죄 만들기 공작'으로 규정해 특검 카드를 다시 꺼내 들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까지 제출하는 등 공세에 나서면서 전운이 고조되는 형국입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도 "사법부가 짜맞추기 수사와 야권의 대선 불복 공작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야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정국이 다시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 교학사 교과서 우편향 논란과 관련해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함께 제출했고,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국정조사가 끝나는대로 현오석 경제부총리 해임건의안도 내기로 하는 등 전면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국회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어 여야가 특검과 해임건의안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새누리당은 특검 도입 요구를 '3권 분립 훼손으로 일축하면서 민주당을 '대선 불복 세력', '정쟁 유발 세력'으로 규정짓는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관철을 위해 대정부질문에서 특검 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원내·외 병행 투쟁과 지방선거 '정권 심판론' 카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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