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감사 실시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 중이다.
9일 감사원, 국세청, 외교부, 국방부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로부터 방위비 분담금 집행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접수, 지난달 20∼24일 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마쳤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 중"이라며 "감사 실시 여부가 최종 결정되려면 시일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안팎에서는 그러나 최종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과는 별개로 방위비 분담금 감사가 사실상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우선 평통사가 청구한대로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부당성과 이자소득에 대한 탈세 문제를 보려면 미국 정부의 자금 운용 및 사용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감사원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 측은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협상에 의해 확정된 방위비는 이미 미국정부의 돈이 된 것이기 때문에 감사 대상이 아닌데다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게 직무 규칙"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007년 참여연대가 청구한 주한미군 주둔경비지원금 협상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기각한 것도 이런 이유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평통사의 감사청구에는 미국 정부가 집행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예치해둔 분담금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 탈루 혐의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감사원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감사 실시 여부를 판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미국에서 방위비 운용 관련 자료를 받아도 방위비 집행이나 이자 소득과 관련해 국세청이 이자발생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 정부부처의 잘못을 가려내는 게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내부적으로는 '감사청구 기각'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각 결정시 나올 시민단체의 반발을 감안해서 시간을 끈다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