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유전무죄 논란을 일으킨 '부자병' 사건이 담당 판사의 태도 변화로 새 국면을 맞았다.
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텍사스주 태런트카운티 법원의 진 보이드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4명을 치어 죽인 백인 고교생 이선 코치(16)에게 외부와 격리된 중독재활시설에 입소할 것을 명령했다.
여성인 보이드 판사는 지난해 12월 "삶이 너무 풍요로워 감정통제가 안되는 어플루엔자(Affluenza, 부자병)를 앓고 있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따라 코치에게 징역 대신 보호관찰 10년 처분을 내리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상식에서 벗어난 이 판결로 보이드 판사는 돈이면 모든 게 용서된다는 유전무죄 시비를 초래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를 의식한듯 보이드 판사는 이번 치료감호 처분과 관련해 "부자병이 판결(보호관찰 처분)의 근거가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이런 태도는 부자병 판결을 스스로 부정한 꼴이어서 판사가 여론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새로운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보이드 판사는 지난달 친구를 살해하고 지갑을 훔쳐 달아난 10대 남성에게 징역 26년의 중형을 선고했는데, 이를 두고 부자병 판결에 격앙된 민심을 의식한 것이란 지적을 받았다.
(애틀랜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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