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만에 번복된 금융당국의 '텔레마케팅(TM) 금지'는 애초 계획에도 없었으나 급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M 금지는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당국의 책임론이 비등해진 시점에서 나왔습니다.
업계에선 최장 한 달간 이어지는 이번 조치의 가장 큰 수혜자는 온·오프라인 영업 조직이 탄탄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올해 첫 임시회의를 열었습니다.
임시회의는 정례회의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긴급 조치를 위해 소집됩니다.
금융위 홈페이지에는 당시 회의 안건이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승인 전 모집경로 확인에 관한 행정지도 시행방안'으로 돼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획득하지 않은 개인정보, 즉 이번 사태 등으로 불법 유출된 정보를 활용한 대출인지 따져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애초 금융위 안건에 들어가지 않은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한 대출권유·모집을 당분간 제한'한다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당장 이튿날부터 TM에 대한 영업 의존도가 높은 보험·카드 모집행위가 전면 금지되면서 초점이 불법 대출모집이 아닌 보험·카드 모집에 맞춰졌습니다.
금융위는 대출모집 규제의 경우 신용정보법에 따라 정보 수집 과정을 감시하도록 했지만, 보험·카드모집 금지는 법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금융당국 내부에서조차 예정에 없던 보험·카드모집 금지 조치가 추가된 과정이 다소 매끄럽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 관계자는 "(실무선에서) 안건을 올릴 때는 대출 뿐이었는데, 회의 도중 '보험·카드는 어쩌지'라는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끼워넣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의 조치로 혼선이 커지고 애꿎은 피해자가 생긴 틈에 반사 이익을 얻은 곳은 삼성생명·삼성화재로 알려졌습니다.
두 회사는 생명·손해보험 업계 부동의 1위입니다.
두 회사는 TM보다 사이버마케팅(CM)에 대한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설계사 조직의 반발과 보험료율 책정 문제 때문입니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TM은 하지 않습니다.
삼성화재의 경우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이 약 28%로 과점적 지위에 가깝습니다.
이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자동차보험료의 가격 결정권도 쥐고 있습니다.
원수보험료(보험료 수입) 상위 5개사를 비교하면 생보업계에선 삼성생명의 TM 의존도가 0.22%로 가장 낮습니다.
업계 평균은 0.87%입니다.
손보업계에서도 삼성화재의 TM 의존도가 5.3%로 메리츠화재(4.1%)에 이어 두 번째로 낮으며, 업계 평균(7.6%)을 밑돕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