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 2009년 중국 정부와 북한 급변사태를 논의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캠벨 전 차관보는 중국 측이 깊이 있는 논의를 외면해 피상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1기 행정부 때 '아시아 중시' 정책을 주도했던 캠벨 전 차관보는 중국과 "북한 정권의 급변과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캠벨 전 차관보는 구체적인 논의 계기와 형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지난달 펴낸 '중국과 대량살상무기·미사일 확산' 보고서에서 '지난 2009년 10월 캠벨 차관보가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비상사태를 논의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모든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혀 실제 논의 여부와 내용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이 공식 정부 채널로 북한 비상사태를 논의한 것이 확인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캠벨 전 차관보는 "중국은 변죽만 울리고 주변부만 맴돌 뿐이었고 북한문제와 관련해 전면적이고 궁극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며 "주로 미국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북한에 대한 논의를 매우 조심스러워 하며 가급적 일반적 사안을 논의하려고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수준까지 논의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미국은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가 주변국에 확산되지 않도록 결의를 하는 것이 우선적 관심사라고 분명히 중국 측에 얘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미·중 3자 간 북한 문제를 협의하는 구상이 제기되는데 대해 "한국 정부가 새로운 협의체와 관련한 구상을 하는 것에 동의하고 북한 상황에 대해 중국과 어떤 식으로 대화할지를 매우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한국과 중국, 미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좀 더 대화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지만 일본이 배제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