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의 통합검색 서비스가 전문검색, 주소창, 북마크 등과 구별되는 독립된 시장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포털 시장에 대해서도 경쟁평가를 시행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가리고, 정부가 각종 규제 정책을 내놓을 길이 열렸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오늘 '2013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부가통신서비스인 포털의 통합검색서비스에 대한 수요대체성과 공급대체성을 분석한 결과 포털 검색을 독립된 시장으로 구별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쟁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 것으로, 포털 검색을 독립된 시장으로 결정한 것은 이번이 세계 첫 사례입니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번 연구결과를 실제 정책에 반영해 포털 업계 1위인 네이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강력한 규제를 가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미래부 관계자는 "포털 검색 시장에 대해 경쟁상황 평가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부가통신서비스 시장에 대한 획정 방법을 좀 더 연구하고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통신업계의 경쟁상황 평가 대상은 유선전화, 국제전화,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전용회선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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