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갈등지역인 센카쿠 열도에서 일본 자위대의 '행동 반경'이 확대되고, 출동 절차는 빨라집니다.
아베 신조 정권은 자위대법을 개정해 자위대가 경비 업무까지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또 유사시 자위대의 무기 사용 권한을 확대하고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비활동은 총리 또는 방위상의 지시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출동 절차를 신속화·기동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올 가을 임시국회 때 관련 내용을 담은 자위대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자위대가 경찰의 영역이던 경비 업무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어민으로 위장한 중무장 집단의 센카쿠 상륙 등 '무력공격'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수준의 센카쿠 비상사태에 자위대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현행 자위대법은 자위권에 입각한 '방위 출동'을 타국에서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권에 입각한 '치안 출동'이나 '해상경비 행동'은 자위대가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 선박의 센카쿠 진입 시 해상보안청 경비선으로 역부족일 경우 자위대 함선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은 지난 12일 반복되는 중국의 '영해 침입'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며 외교노력도 필요하지만 자위대도 해상보안청과 협력해 영해와 영토를 확실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영해에 진입한 외국 잠수함이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도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