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의회가 최근 4년 가까이 합의를 보지 못했던 농업법(Farm Bill)이 4일(현지시간) 사실상의 최종 관문인 상원을 통과했다.
상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총 9천564억달러(10년간) 규모의 농업법을 표결에 부쳤으며 찬성 68표, 반대 32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처리했다.
이는 기존 예산보다 166억달러 감축된 것이다.
지난주 하원에서 찬성 251표, 반대 166표로 통과된 농업법이 이날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법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이 농업법은 완벽하지는 않다"면서 "그러나 전체적으로 농촌경제는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차별성이 반영됐다"고 평가, 서명 방침을 확인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푸드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예산의 경우 향후 10년간 86억달러 줄이기로 했으나 당초 공화당이 주장했던 것보다는 감축폭이 많이 줄어들었다.
또 한해 50억달러에 달하는 농작물 보조금 프로그램도 중단하고 농가지원의 방식을 작물보험 등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새 농업법이 부유한 농민들을 위해 가난한 농가를 희생시키는데다 투명성도 떨어지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앞으로도 논란이 예상된다.
5년 한시법인 농업법은 지난 2012년 9월 시한이 만료됐으나 푸드스탬프 예산, 재정적자 감축 방안 등 쟁점을 놓고 민주·공화 양당이 첨예하게 맞서 정치권 협상이 계속 교착 상태를 이어왔다.
시한 만료 전인 2011년부터 협상이 본격화했으나 무려 4년간 정쟁을 거듭한 끝에 이날 의회 절차를 마무리한 셈이다.
한편 이 농업법에는 당초 상·하원이 번갈아 법안에 포함했던 '대북 식량(영양) 금지' 규정이 완전히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원은 지난해 6월 농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법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으며, 하원도 지난 2011년 6월 처리한 별도의 농업법과 비슷한 조항을 넣었으나 최종안에는 제외됐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