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친분이 있는 사건 관련자에게 수사 정보를 미리 흘려준 경찰관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4일 형사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평소 친분이 있던 피내사자에게 성폭행 사건의 수사 정보를 알려준 같은 경찰서 소속 김모(44) 경사를 상대로 지난해 12월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조사했다.
한 달여의 내사 기간에 밝혀낸 김 경사의 혐의는 '공무상 비밀 누설' 한 건에 불과해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중순부터 올해 1월까지 김 경사와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병원장 최모(43)씨가 나눈 통화기록을 조회하고 신용카드와 통장내역까지 조사했지만 금품이 오가거나 성폭행 수사의 편의를 봐준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김 경사가 최씨의 성폭행 사건에 대한 내사를 시작한 지난해 10월7일 이후 둘 간에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난 적은 없다고 경찰은 말했다.
그러나 1년 넘게 이어진 김 경사와 최씨의 친분관계를 고려하면 김 경사가 내사 단계부터 최씨의 성폭행 사건을 담당한 것은 수사의 불공정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김 경사와 최씨의 인연은 지난 2012년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경사는 강남경찰서 형사과 마약수사팀에서 근무할 당시 연예인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을 수사하며 최씨와 친분을 맺게 됐다.
김 경사는 2013년 1월 초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가 있는 최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서도 사적인 문자를 주고받으며 인연을 이어갔다.
당시 김 경사는 최씨에게 경찰 사건번호와 검찰 송치 일정 등을 문자로 전달했으며 청담동의 한정식집에서 식사를 함께 했다.
또 최씨에게 '골프 연습해서 필드에 같이 나가자'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이런 정황에 비춰볼 때 김 경사가 최씨에게 성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 정보를 흘려준 것 외에 다른 편의를 제공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경찰의 발표는 선뜻 수긍하기 어려워 보인다.
여성 연예인 에이미(32·이윤지)의 해결사 검사 사건과 관련, 병원장 최씨를 공갈·협박한 혐의로 전모 검사를 전격적으로 구속 기소한 검찰의 조치와 비교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경찰은 김 경사에게 최씨의 내사사건이 배당된 것에 대해 "순서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뤄진 것이었으며 김 경사가 우연히 지인의 사건을 맡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경사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적용돼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형사상 입건과는 별개로 내부 절차상 징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 내규인 범죄수사규칙 제8조에 있는 '수사 회피' 의무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거나 의심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김 경관이 수사회피 의무를 따르지 않은 것이 현행법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입건 이후 정식 수사가 마무리되면 내부적인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