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이 연례적으로 발간하는 공식보고서에 '중국의 북한포기'라는 상당히 민감한 표현을 담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지구 전략연구원은 지난달 발간한 '2014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발전보고서'에서 한반도 등 중국 주변지역에 나타난 다양한 변화를 거론하며 중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판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국이 오랜 혈맹관계를 맺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 등의 도발행위를 반복하면 중국은 '한반도 안정'이라는 국가적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해 북한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북한 측에 발신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혀 집니다.
장거리 로켓 발사와 제3차 핵실험 강행 이후 북중관계가 급랭하면서 중국 관변학자 사이에서는 북한을 '전략적 자산'이 아닌 '전략적 부채'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는데 이번 보고서도 그와 비슷한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고서는 앞으로 5∼10년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남북통일, 현상유지, 군사적 충돌 등 세 가지 가능성 가운데 통일문제를 특히 강조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통일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해도 남북관계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리융춘 연구원은 이 보고서에 게재한 <중한관계:'정치는 차갑고 경제는 뜨거움'에서 '정치도 경제도 뜨거움'으로'>라는 제목의 글에서 중한 양국의 정치·경제적 상호의존성이 더욱 커졌다고 진단하며 중국과 미국에 대한 한국의 균형외교를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5∼10년 후 경제규모, 군사력, 뉴미디어, 주변국에 대한 정치외교적 영향력 등에서 미국을 바짝 추격하거나 오히려 추월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중국의 확대된 영향력은 주변국가들과의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