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카지노 요건완화, 투기자본 장려하는 것"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최근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카지노 투자 여건을 사실상 완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투기자본과 불법자본의 국내 유입을 장려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돈벌이로 전락시키는 의료 영리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외국 자본에 특혜를 주면서 카지노를 허용하려 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장 정책위의장은 "경제자유구역법은 건전한 외국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지, 카지노 도박장을 만들라는 법이 아니다"라며 "이번 조치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카지노 투자 외국인에 대한 투자적격 이상 신용등급 기준을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폐지해, 신용등급이 미달하더라도 종합적인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