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 관련 조항이 빠진 이유를 규명해야 한다고 미국 측에 촉구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후 1951년 연합국과 체결한 평화조약으로 초안 작성 과정에는 일본이 한국에 넘겨 줘야 할 점령지 목록에 독도가 들어갔으나 최종본에는 빠졌습니다.
일본은 이 점을 연합군 측이 독도의 일본 영유를 인정했다고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손 고문은 현지시간 어제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의 데이비드 브라우어 센터에서 '동아시아의 변화하는 정세와 한국 정치'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손 고문은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관, SCAP의 지령 제677호를 보면 일본의 행정이 중단되어야 할 지역들의 목록에 독도가 포함돼 있었으며 같은 날 SCAP는 관할권을 미국 육군 군사정부에 넘겼고 미 군정은 1948년 8월 15일 독도를 포함한 지역들을 대한민국 정부에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제5차 수정 초안에는 일본이 대한민국에 돌려줘야 할 지역의 목록에 독도가 포함돼 있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제6차 수정 초안에서 독도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손 고문은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이 입장을 갑작스럽게 바꾼 근거가 될만한 역사적 증거가 없다며 미국이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취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촉구했습니다.
손 고문은 앞서 샌디에이고와 로스앤젤레스, 스탠퍼드 등을 방문해 특강과 동포 좌담회 등을 가지고 하비에르 베세라 연방 하원의원, 에드 로이스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 등을 면담했습니다.
손 고문은 일본군 종군위안부 문제를 미국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해 온 마이클 혼다 연방하원의원을 만난 후 귀국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