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요즘 TV에서 대부업체들의 광고 쉽게 접하실 텐데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융당국이 대부업의 TV방송 광고에 대한 제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관련해서 금융정의연대 최계연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 최계연 사무국장 / 금융정의연대:
네, 안녕하세요.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최계연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금융당국이 대부업 TV광고 제한하기로 했네요?
▶ 최계연 사무국장 / 금융정의연대:
네, 그 동안 사실 돈을 빌려준다는 광고, 우스갯소리로 김미영 팀장님의 문자를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금융당국이 2차 피해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복적인 광고나 시간대 제한, 불법적인 광고에 대한 전화번호 차단 등을 언급하면서 대부업 광고를 제한하는 법안에 관련해서 입장을 낼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근데 지금은 문자 광고도 이야기하셨지만 TV광고를 제한하기로 한 거죠?
▶ 최계연 사무국장 / 금융정의연대:
네, 2월에 임시국회에서 이미 언급이 되기로 한 법안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대부업 광고 관련해서 3개의 법안들이 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시간대 관련해서나 적용 금리 관련해서, TV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3가지 법안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한 정부 당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번 금융피해 사고를 의식해서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요즘 보면 말이죠, TV에서 대부업체 광고들 정말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대부업체가 현재 얼마나 되나요?
▶ 최계연 사무국장 / 금융정의연대:
지금 등록된 대부업체만 해도 1만 개가 넘어가고요, 미등록 대부업체의 경우는 추산이 안 되어있는 정도입니다. 250만 명 정도가 대부업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 정도면 많은 거죠?
▶ 최계연 사무국장 / 금융정의연대:
네, 많은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일본계 대부업체가 많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최계연 사무국장 / 금융정의연대:
지금 상위 1, 2위의 대부업체들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조달 금리를 가져오는 경우입니다. 제가 업체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상위 1, 2위의 업체들이 모두 다 일본에서 조달 금리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마 대강들 아실 거예요, 워낙 광고들을 많이 하니까요. 그런데 보면 대부업체 이익률이 우리나라 최고 기업보다 더 보다 낫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장사를 하기에 그럴까요?
▶ 최계연 사무국장 / 금융정의연대:
저희가 사실 이번에 공정위에 제기를 한 부분도 그런 부분인데요. 삼성보다 영업 이익률이 높습니다. 삼성이 전년도 영업 이익률이 17%인 것에 불과한데 상위 1, 2위 업체의 경우에 20%, 영업 이익률만 따져봤을 때 20%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 기술을 투자하거나 인력 충원을 필요로 한다거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영업 이익률이 상당합니다. 금융 기관들, 시중 은행들보다 그리고 삼성보다 더 높은 영업 이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이자가 높은 것도 한 몫 하지 않겠어요?
▶ 최계연 사무국장 / 금융정의연대:
네, 맞습니다, 39%의 최고 금리를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대부업 법에 의하면 39%의 최고 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데 거의 모든 업체들이 39%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21개 대부업체 중 14곳 정도가 금리가 38% 인 것으로 드러났고요. 나머지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35~38%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업체가 최고금리를 평균금리로 받고 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법정최고금리까지 악착같이 받고 있다, 이런 말이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0만 원 빌렸을 때 이자를 얼마 내야 한다는 말이죠?
▶ 최계연 사무국장 / 금융정의연대:
100만 원 빌리면 1년에 이자를 38만 원 내야 한다는 이야기고요. 그것을
1달에 나누어서, 12달 나누어서 38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빌린 돈이 커지면 이자가 엄청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21개 대부업체 가운데 14곳이 똑같이 38% 금리 받고 있다면 이거 담합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 최계연 사무국장 / 금융정의연대:
네, 그래서 사실 금융 소비자 단체들이 이번에 공정위에 담합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는데요. 사실 상위 4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60%에 달합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담합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데요. 모두가 공정한 시장에서의 경쟁이라고 한다면 금리가 다 다르고 금리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상위에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 일률적으로 모두가 다 최고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암묵적으로 담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혹을 제기했고요. 저희가 직전 분기 금리 현황, 이런 것들을 같이 제출하면서 의혹을 같이 직권 조사해줄 것을 공정위에 요구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말 장사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대부업 광고 정말 전파를 많이 타죠. 혹시 조사된 게 있습니까?
▶ 최계연 사무국장 / 금융정의연대:
오늘 기사난 걸 보니까 4개 업체 광고가, 그러니까 4개 상위 업체의 경우에 하루당 895회 정도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대 은행의 광고비가 400억이라고 나왔는데요. 대부업체들 같은 경우에 10개 상위 업체들의 광고비가 500억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시중 은행보다 높은 광고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떤 업체는 상당히 감성적인 광고를 내놓기도 하잖아요. 이런 광고들, 어떻게 보셨어요?
▶ 최계연 사무국장 / 금융정의연대:
굉장히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데요. 서민금융기관이라고 이미지를 많이 세탁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어떤 대출의 타깃팅 하는 연령대를 아마 20~30대 회사원으로 낮추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대부 금융업체가 작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연령대가 30대 회사원이 가장 대출을 많이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광고도 20~30대 회사원을 대상으로 해서 타깃팅을 맞추고 감성광고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꼬마들까지 그 노래를 따라 부르는 걸 보면 영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대부업 광고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하면 좋을지 정리 삼아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 최계연 사무국장 / 금융정의연대:
사실 소비자 단체들 입장에서는 20%가 넘는 고금리의 대부업 광고, 대출광고, 돈을 빌려준다는 광고는 TV광고에서 전면적으로 중지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영화관이나 버스, 지하철 같은 일상적인 노출도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노출, 일상적으로 인터넷이나 영화관, 버스, 지하철 같은 매체에서 보는 것도 규제가 좀 더 강화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부가 앞으로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지켜지는지 잘 지켜봐야 하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정의연대 최계연 사무국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