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900여 명 특별사면…289만 명 행정제재 특별감면

정부는 오늘(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설 명절을 맞아 서민 생계형 사범과 불우 수형자 5925명을 특별사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모범수 871명을 가석방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289만명에 대해 벌점 삭제 등 특별 감면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생계형 범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을 해소하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질서 확립을 위해 사면 대상에서 사회지도층 비리와 부정부패 범죄, 법질서 저해 사범은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도 음주운전 사범은 전원 제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