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우리측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지침에 명시하는 방안을 전국 교육위원회 등에 오늘 통지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교육부인 문부과학성이 중고교 교과서 편집과 교사의 지도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같은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지난해 말 아베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악화된 한일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설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교과서 검정규칙 등에 "교과서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어 교과서 검정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은 10년에 한번씩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를 개정하는데, 앞서 2008년 개정이 이뤄진 만큼 정상적으로는 2018년에 개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다는 아베 정권의 기조에 따라 조기 개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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