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56·13기) 대법관 후보자는 법조계에서 '원칙론자', '선비형 법관'으로 통합니다.
독실한 불교신자로 사석에서는 잔정이 많은 판사로 통하지만, 재판은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습니다.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시절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 재판을 맡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법리에 충실한 판결을 내리는 원칙론자이기도 하지만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판례에는 과감히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2003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부동산 실명제를 어기고 명의신탁을 해놓았다가 나중에 소유권을 되찾으려 한 사람이 냈던 민사소송에서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를 정면 비판하며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 대표적인 예.
이후 이런 논리가 확산돼 같은 취지의 판결이 많이 나오면서 부동산실명법을 확고하게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와 국제거래·해상운송에 관한 다수 논문을 발표하는 등 법원 내 대표적인 '학구파'로도 꼽히기도 합니다.
박은숙 여사와 사이에 1남2녀.
▲경북(56·사법연수원 13기)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서울형사지법
▲서울민사지법
▲미국 코넬대학 교육파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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