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호도르코프스키 이어 레베데프도 석방

러시아 대법원은 전 석유 재벌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의 사업 동료 플라톤 레베데프를 석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레베데프의 형량을 10년 6개월 22일로 감형할 것을 결정했고, 지난 2003년 7월2일 체포된 레베데프는 이르면 오늘 러시아 북서부 아르한겔스크에 있는 형무소에서 풀려납니다.

레베데프는 지난해 12월20일 사면된 호도르코프스키가 석유기업 유코스 사장으로 재직할 때 유코스 지주회사 메나테프 금융그룹의 회장을 지내던 사업 동료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호도르코프스키와 레베데프에 대한 5천3백75억 원 규모의 세금체납 청구권을 해제할 이유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호도르코프스키가 사면되고도 러시아로 입국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도 러시아 정부가 그에게 체납세액을 청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대법원의 이런 결정은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과 배치됩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지난해 7월 러시아 정부가 엄청난 액수의 체납세를 불공정하게 부과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호도르코프스키와 레베데프는 회사 재산 횡령과 탈세 등의 혐의로 지난 2003년 기소돼 10년 이상 복역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집권 초기 시절 그에게 도전하다 괘씸죄에 걸려 보복조치로 기소된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