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재정악화와 세금 낭비를 초래하는 사례를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두달동안 안정행정부와 광역시 등 52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 예산편성과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54건의 방만한 예산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충북 청주시 경우 지난 2008년부터 총 공사비 6천4백여억원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수요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예산 2천300억원을 낭비할 위험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주시는 입주 희망자들로부터 분양시기나 가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단순히 희망 분양 면적만 조사하는 등 부실한 수요조사로 사업을 진행했고, 시행업체에는 미분양된 산업용지 전량을 사들이겠다는 약속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서울시는 20년 이상 사업시행을 하지 않고 방치한 공원용지가 많은데도 공원 추진 필요성이 떨어지는 강서구 수명산 근처에 사업비 335억원의 근린 공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적발된 31개 기관과 관련자에게 주의 요구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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