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2014년부터 대학생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내걸었던 공약이었는데요. 결국 반값등록금 재원 마련에 실패하면서 공약 후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등록금 부담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던 대학생들의 기대가 많이 꺾인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세요.
▶ 안진걸 사무처장 / 참여연대: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일단 박근혜 정부의 반값 등록금 공약 원래는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한 게 맞죠?
▶ 안진걸 사무처장 / 참여연대:
네, 맞습니다. 올해 국가 예산으로 4조원 정도를 배정하고 대학들이 3조원 정도를 장학금으로 배정하면 전체 등록금이 14조쯤이 되니까 반값 등록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실제로는 예산이 5천 5백억 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약 파기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얼마 밖에 안 늘었다고요?
▶ 안진걸 사무처장 / 참여연대:
5천 5백억만 늘었습니다. 작년에가 2.8조 이었거든요. 올해는 1.2조를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교과부는 작년 초에 1.4조까지 늘리겠다, 오히려, 공약보다 더, 이렇게 발표해서 많은 분들을 기대하게 했는데, 실제 작년 말에 국회에 제출된 것을 보니까 4천억 증액안만 낸 겁니다. 저희들이 계속 공약 파기 문제제기를 해서 5천 5백억으로 늘어났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단 교육부 입장은, 하여튼 부족하지만 대학 쪽 노력으로 3조는 마련할 수 있다. 반값 까지는 아니어도 40% 이상 등록금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데요. 이건 맞는 말인가요?
▶ 안진걸 사무처장 / 참여연대:
예전에 비해서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무슨, 국가 장학금이라는 제도도 생겼다며?’ 하며 방학 동안에도 식구들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1학기, 2학기 등록 앞두고. 그래서 최소 소득 1, 2분위 대학생들은 1년에 450만 원이라는 장학금을 받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것은 맞는데 보통 대학생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소득 5, 6분위만 해도 1년에 100~150만 원 받거든요. 서울 수도권 대학 등록금이 보통 1,000~1,100만 원하는데 100~150만 원 받아서 반값 등록금을 체감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대학들이 장학금을 3조 까지 배정하지 않았고, 2.4조 정도 밖에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말한 40%를 체감한다는 것은 다분히 예를 들면 국공립 대학생들이나 지방대 학생들 위주로는 등록금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그런 체감이 있을 수 있는데 서울 수도권의 주요 사립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은 전혀 그런 걸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국공립 대학이나 지방 대학에 비해서 수도권 사립대학 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등록금 인하 효과가 훨씬 덜 느껴지겠네요.
▶ 안진걸 사무처장 / 참여연대: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까 국가 장학금 이야기를 하셨지만 국가 장학금이 두 가지 유형이 되는 것 아닌가요?
▶ 안진걸 사무처장 / 참여연대:
맞습니다, 1유형이 있고 2유형이 있는데요. 1유형은 소득 분위에 따라서 바로 나누어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소득 1, 2분위 저소득 학생들에게는 450만 원. 그런데 성적 기준이 있어서 평균 B이상을 받아야만 받을 수 있어서 그것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대학생들이 상대평가제 엄격하게 하고 있거든요. 25~30%는 B미만에 배정되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유형 장학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5천억 정도를 정부가 배정해서 등록금을 인하하면 인하분 만큼 100%를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대학에 지원한 장학금을 대학이 학생들에게 나누어주는 시스템이군요, 정부가 일단 대학에 지원하고 말이죠?
▶ 안진걸 사무처장 / 참여연대:
그렇죠. 대학으로서는 손해 볼 게 없습니다. 5%인하했다면 5%만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대학들이 등록금 인하에 이번에 나서지 않아서 또 지금 학생들이 반발하고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난 해 같은 경우도 대학들이 등록금 인하를 얼마 하지 않아서 이 국가 장학금 예산을 다 받아가지 못했다면서요?
▶ 안진걸 사무처장 / 참여연대:
맞습니다. 국가 장학금 예산이 3천억 원이 넘게 남아버렸습니다. 정말 전국의 300만 대학생이나 가족들 1천만 명을 생각하면 이게 내수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거든요. 학생과 학부모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애써서 반값등록금 투쟁하고 국민들이 지지해주어서 교육만큼은 국가가 책임지자고 해서 배정을 했더니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하 안 해서 3천 5백억 가까이 남았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한수진/사회자: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네요. 내수 이야기까지 하시니까 말이죠.
▶ 안진걸 사무처장 / 참여연대:
대학생이 300만이나 되니까 내수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당연히.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이 반값등록금 실현하기 위해서 앞으로 대학의 협조가 굉장히 절실해 보이는데요.
▶ 안진걸 사무처장 / 참여연대: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정부가 만약에 약속대로 올해 4조원이라는 예산을 배정하고 대학을 압박하고 호소했다면 대학들도 더 노력을 했을 텐데 일단 정부부터 약속을 어기니까 대학들도 2.4조 정도 장학금 배정하고 등록금 인하해라. 하는 목소리가 있는데도 어제 연세대가 등록금 동결하고 나머지 대학들은 심지어 인상하겠다. 이러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근데 지금 보면 대학들이 특별한 목적 없이 과도하게 적립금 쌓아놓고 있다는 문제 계속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해 까지만 해도 11조원 넘게 쌓였다고 하던데요.
▶ 안진걸 사무처장 / 참여연대:
네, 맞습니다. 대학 적립금이라고 하는데 청취자분들께서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 쓰는지도 모르는데 쌓아놓은 게 벌써, 예를 들면 특정 대학들만 해도 5~6천억 씩 쌓아 놓아가지고 전국적으로 11조가 넘는 돈이 쌓여있습니다. 학생, 학부모들은 고통을 호소하는데, 이래서야 되겠느냐. 11조나 적립금을 쌓아놓고, 등록금 인하하면 그만큼 정부에서 100% 배팅을 해주는데도 인하를 안 한다. 이건 너무한다. 2011년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보니까 13% 정도가 등록금이 뻥튀기 되어 있는데.
▷ 한수진/사회자:
그렇게 부풀려져 있다고요?
▶ 안진걸 사무처장 / 참여연대:
네, 그게 감사원 공식 감사 결과입니다. 지금 대학들이 13~20% 정도를 인하하는 용단을 내리면 정부가 또 나머지 한 30~40%를 지원하면 반값등록금이 근접하게 되는 거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학생들이, 20%만 내려라, 그러면 그럼 반값등록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군요, 대학들에?
▶ 안진걸 사무처장 / 참여연대:
네, 맞습니다. 정부가 30%, 대학이 20%, 나머지 50%를 학생과 학부모가 내겠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 유럽 선진국들 보면 등록금을 대학, 국가에서 다 무상으로 지원해주잖아요.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반은 우리가 낼 테니까, 양심적으로, 국가 재정이 힘들다고 하니, 나머지 반만 정부와 대학이 내라고 이렇게 학생, 학부모들이 호소하는 것인데도 이게 지금까지도 구현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떻게 책정하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등록금 인상 근거가 되는 정보 공개하라는 그런 법적 판결도 나왔는데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 안진걸 사무처장 / 참여연대:
네, 작년에 대법원에서 참여연대가 연세대 상대로 등록금 인상 근거와 적립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비공개 했는데 대법원에서, 그걸 모두 공개해야 한다. 심지어는 일반 시민에게도 공개해야 한다, 대학은 그 정도로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기관이다, 라는 아주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아유, 우리 학생들 큰일 났습니다. 등록금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은데 걱정입니다.
▶ 안진걸 사무처장 / 참여연대:
네, 1년에 1인당 고등교육 비용이 2~3천만 원 든대요. 그러니까 정말 국가는 정말 지금만큼은 좀 투자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