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은 22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대마초(마리화나)에 대한 정책은 바뀐 게 없다고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인터뷰에서 "대마초가 술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고 나서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 전역의 대마초 합법화를 지지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데 대한 공식 반응이다.
카니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마약 관련 법을 적용하거나 기소할 때의 차별 문제"라면서 "대마초 흡입에 대해서는 나쁜 습관 또는 비행(非行)으로 여긴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대마초 흡입은 담배를 피우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거나 술보다 더 해롭지 않다"고 한 부분이 아니라 "대마초를 소지한 미성년자에 대한 무분별한 체포나 형 집행을 우려한다"고 한 부분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인터뷰에서 "법을 만든 사람들도 똑같은 짓을 할 수 있는데 정부가 청소년이나 개인 흡입자만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마초 흡입과 관련해 불평등한 체포 통계를 인용하면서 가난하거나 소수 인종의 청소년이 중산층 자녀보다 훨씬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카니 대변인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방법으로 마약 관련 법을 적용해 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대마초 정책이 바뀌지 않았다는 게 대마초 소지 및 흡입 등의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연방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연방 법은 헤로인과 마찬가지로 마리화나를 소지하기만 해도 최대 5천달러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하고 있으나, 법무부는 지난해 8월 기호용으로 대마초를 합법화한 콜로라도주나 워싱턴주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연방 검찰은 이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대마초를 팔거나 범죄집단으로부터 이를 사들이거나 대마초가 불법인 지역으로 운반하거나 또는 대마초를 피운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등만 기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