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최대 주인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이른바 '주폭' 범죄에 대한 형량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배리 오파렐 뉴사우스웨일스 주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주폭' 범죄자에 대한 최소 형량을 징역 8년으로 못박는 내용이 담긴 새로운 형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마약이나 음주로 촉발된 이른바 '원 펀치 공격'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법원이 가해자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을 8∼25년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법이 발효될 경우 과거와 같이 법원이 '원 펀치 공격'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나 사회봉사명령 등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또다른 범죄를 저지를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악순환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는 또 킹스크로스와 조지 스트리트 등 시드니 도심에 위치한 주점들은 새벽 1시30분 이후에는 새로운 손님을 받을 수 없고 새벽 3시부터는 더이상 술을 팔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오파렐 주총리는 음주로 촉발된 폭력 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경청해왔다며 이번에 주정부가 마련한 대응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드니가 속한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는 최근 음주로 촉발된 '묻지마 폭행' 범죄가 잇따르면서 '주폭'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주점의 심야영업을 규제하라는 여론의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시드니모닝헤럴드와 데일리텔레그래프 등 호주의 주요 일간지들은 '묻지마 폭행'이 호주 내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안전한 거리'를 만들자는 대대적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대응책 마련에 미온적이었던 오파렐 주총리를 연일 비판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