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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무사안일이 빚은 참극…감독기관도 문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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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카드사는 물론 개인정보 유출에 책임있는 금융기관과 감독기관에 대해서도 엄중한 문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개인정보가 인권이라는 것을 간과한 무사안일이 빚은 참극, 대참사이자 안일하게 대처한 금융당국으로서도 변명의 여지 없는 중대한 과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전 국민의 신상이 불법으로 털리고 그 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무책임한 나라가 정상인가"라며 "일회용 대책은 곤란하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업과 기관의 보안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형사처벌과 책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2월 국회에서 개인정보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원내대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의원총회에서 약속을 파기한다면 새누리당의 탐욕 정치는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대국민 사과 및 공약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 없이 구렁이 담 넘듯 하는 행태는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대통령의 자세로서 빵점"이라며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전 원내대표는 "지금 야권에 필요한 것은 지방선거를 통해 불통으로 질주하는 새누리당 정권을 견제할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견제에 동의한다면 일대일 구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추진을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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