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올해부터 농민들이 토지경작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중국언론들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어제 발표한 농촌개혁 관련 정책문건을 인용해 청바오 토지에 대한 점용과 사용, 수익, 거래 그리고 청바오 경영권의 저당과 담보를 보장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든 토지가 국가소유인 중국에서 일반농민은 지방정부로부터 제공받은 농지에 대한 장기적 경작권만 인정받는데 이를 '청바오 경영권'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발표로 앞으로 중국농민들은 '청바오 경영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시하고 자금을 대출받아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으며 자신의 토지 경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임대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사실상 농민들에게 토지에 대한 준 소유권을 준 것과 다름없다며 가장 큰 목적은 대규모 농업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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