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정권의 '파죽지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19일 미군기지 이전 문제가 쟁점이 된 오키나와현 나고 시장 선거에서 아베 정권의 후텐마 미군기지 '현내 이전' 정책에 반대한 이나미네 스스무 현직 시장이 당선된 것은 아베 총리에게 재집권 13개월 만에 닥친 첫 '시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중의원 선거 대승으로 집권한 뒤 작년 도쿄 도의회 선거와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물론 집권 이후 지방의 시장, 지사 선거에서 자민당 후보가 패한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승리를 위해 자민당 차원에서 총력전을 편 이번 선거 패배의 충격파는 다른 자치단체장 선거 때와는 차원이 다르다는게 중평입니다.
우선 이번 선거 결과는 아베 총리가 대외정책의 축으로 꼽는 미일동맹에 악재가 될 전망입니다.
물론 이번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아베 정권은 미국에 약속한 후텐마 기지의 현내 이전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기지 이전 대상지를 관할하는 나고시장이 관련 공사의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나미네 당선자가 '현내 이전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경우 약 9년으로 예상되는 공사기간은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작년 12월26일)에 대한 미국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선물'로 오키나와 지사의 현내 기지이전 동의를 이끌어 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실망했다"는 이례적으로 표현을 써가며 강력 반발했지만 이내 국면전환에 나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데는 '오키나와 선물'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만큼 오바마 정권에 대한 아베 총리의 선물인 '후텐마 기지 현내 이전'이 결과적으로 '불량품'이 된다면 그것은 아베 정권의 대미외교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파죽지세'였던 아베 정권의 국정운영에도 변수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작년 말 특정비밀보호법을 야당의 반대 속에 강행 처리한 일이나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참배를 한 것 등은 대형 선거에서 '연전연승'한 데 따른 자신감에서 비롯된 측면이 없지 않아 보였습니다.
비록 지방선거이지만 아베 정권이 대대적으로 지원한 후보가 패한 것은 아베 정권의 국정 장악력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또 이번 선거 과정에서 노출된 연립여당 파트너(공명당)와의 '틈'도 아베 총리에게는 걱정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공명당은 이번에 자민당이 추천한 스에마쓰 분신 후보를 당론으로 밀지 않고 의원 개인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공명당이 앞으로도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등 아베 정권의 핵심 정책 추진과정에서도 '마이웨이'를 선언한다면 아베 정권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달 9일에는 아베 총리에게 반기를 든 고이즈미 전 총리와 아베 총리간의 대리전으로 불리는 도쿄도 지사 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대중적 인기가 높은 고이즈미의 지지를 받는 호소카와 모리히로 전 총리가 원전 재가동 반대 공약을 내 걸고 수도 도쿄에서 승리할 경우 아베 정권은 오키나와 선거 이상의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