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소치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이슬람 반군의 테러 위협이 고조된 러시아에서 의회가 강력한 테러 예방대책을 담은 일련의 법률 제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당인 통합러시아당 소속 이리나 야로바야 하원 안보위원장과 야당인 자유민주당 소속의 안드레이 루고보이 부위원장 등은 보안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테러 대책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 여러 건을 의회 심의에 상정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 FSB의 권한 강화, 테러활동에 대한 자금지원과 돈세탁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방보안국 권한 강화 법안은 그동안 교통경찰과 일반 경찰에게만 주어졌던 차량 검색과 개인 및 소지품 검문검색 권한을 연방보안국 요원에게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테러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 방지 대책 법안은 지원 활동을 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해 최소 우리 돈 약 3천2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넷 통제 강화 법안은 인터넷 사업자들이 가입자들의 모든 정보교환 자료를 6개월 동안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무기명 전자 결제 규모를 제한하는 한편 외국과의 무기명 송금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 운동가 등 반대론자들은 정보기관 권한 확대와 인터넷 통제 강화 등이 러시아를 '경찰 국가'로 만들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