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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日 위안부 결의안 준수' 법안 첫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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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 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경고를 일본 정부에 보냈습니다.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사과하도록 미 국무장관이 압박하라는 법 조항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의 역사인식에 대한 미국의 불쾌감을 법안에 직접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신동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7년 7월 30일 미국 하원에서 역사적인 위안부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년 반이 지나 같은 장소에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졌습니다.

세출 법안에서 일본 정부가 2007년 결의안을 따르도록 독려하라고 국무부 장관에게 공식 촉구한 겁니다.

케리 국무장관이 일본과 대화할 때 위안부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일본 정부의 실천을 압박하라는 얘깁니다.

[에드 로이스/美 하원 외교위원장(지난해 11월) : 전쟁 중에 한국의 젊은 여성 25만 명이 구금돼 노예로 내몰렸다는 것은 비극적인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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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은 세출법안의 보고 관련 조항에 포함됐습니다.

보고 조항은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행정부는 통상 이를 존중해 의회가 요구한 활동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위안부 문제가 법안에 포함된 건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미 정치권의 비판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때문에 내일(17일)쯤 이뤄질 상원 표결도 무사히 통과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아베 총리의 동생인 기시 외무 차관이 야스쿠니 참배 배경을 설명하겠다며 미국을 방문 중인 상황에서 미 의회의 강력한 경고장을 받은 셈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미 하원의 법안 통과에 대해서 아직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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