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공천 비리에 관련된 사람은 다시는 정계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자, 민주당은 기초공천 정당공천 폐지를 안 지키려는 물타기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치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브리핑에서 "국회의원·당협위원장과 지방선거 후보자 간 금전 거래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만약 이를 어기면 가중처벌해 정계에서 영원히 퇴출하는 방안을 여야가 동시에 선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현행 6개월인 공무원 선거 개입 범죄의 공소 시효를 20배에 달하는 10년으로 늘리고, 공직 후보자의 전과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전과 공시제, 정치 철새를 알리기 위한 정당 이력제도 도입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재현 의원은 "문제가 많은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며, 공약을 안 지키려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말했습니다.
백 의원은 "새누리당의 제안은 찬반 논의 자체가 의미가 없다며 공약대로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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