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지방선거 전 정치개혁 해야"…과제 제안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등 전국 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방선거 전에 해결해야 하는 정치개혁 과제'를 발표하고 정치권에 개혁 이행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가 치러지기에 앞서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유권자 참정권 보장 ▲지방의회 대표성 제고와 특정 세력의 독과점 해소 ▲경제적 약자의 진출과 후보자 간 공정경쟁 막는 장애물 제거 등 4가지 방향으로 정치를 개혁하자고 제안했다.

연대회의는 우선 선거 180일 전부터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선거법 93조 1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과 시민단체의 후보자 정책 비교평가를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할 것,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막는 데 악용되는 후보자 비방죄를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투표시간 연장,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18세 국민에 대한 선거권 부여 등의 과제도 제시됐다.

지방의회 대표성을 높이고 독과점을 없애려면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한편 지방정당의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고 연대회의는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이러한 내용의 개혁과제를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과의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