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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안에 '위안부 결의안' 첫 수록…하원 세출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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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국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일본 정부가 지난 2007년 미국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을 준수토록 독려할 것을 공식 촉구했습니다.

하원은 현지시간으로 어제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 통합 세출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미국 의회의 정식 법안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내용은 '국무부 해외업무 세출법안' 합동해설서의 아시아·태평양 부분에 수록됐는데 법적 강제력이 없는 보고서 형태지만 정식 법안에 포함됨으로써 미국 국무부의 외교적 노력과 일본 정부의 사과를 압박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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