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오는 24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열어 담배 소송에 나설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상반기에나 담배 소송에 들어갈 것이란 예상을 깨고 소송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이 중요한 소송이나 사안을 정하려면 반드시 이사회에서 심의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사회는 공단 내부인사인 이사장과 상임이사 5명, 그리고 노동단체·사용자단체·시민단체· 소비자단체·농어업인단체·노인단체 인사 6명,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안전행정부 인사 3명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됩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담배 소송 안건이 이사회를 통과하면 당장 다음날이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건보재정 손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지난해부터 관련 소송을 준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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