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사의 고객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객 정보 유출 시 과태료가 크게 오르고 영업정지까지 내려지는 등 금융사에 사실상 '사형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규들이 연내 대대적으로 정비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7일 금융 개인정보보호 대책관련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 개인정보보호 법규의 전면 손질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융당국은 정보 유출 관련 법이 산재해 있다 보니 한눈에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번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대대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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