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광물자원의 부가가치 향상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한 금속 원광 수출 금지의 여파가 국제 광물시장과 국내 정치, 경제계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금속 원광 수출을 금지한 광업법 시행 이후 첫 거래일인 어제 국제시장의 금속 가격이 치솟고, 해고사태를 우려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등 국내외에서 민감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니켈과 주석, 알루미늄, 구리 등 주요 금속 수출국인 인도네시아는 지난 2009년 국내 제련시설에서 가공하지 않은 금속 원광의 수출을 금지하는 광업법을 제정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그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 공급원인 니켈은 법 시행을 앞두고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지난 10일 가격이 4%나 급등한 데 이어 어제도 1.4% 상승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증시에서는 니켈을 주로 수출해온 발레 인도네시아의 주가가 5.4% 폭등했고 국영 광업기업 아네카탐방의 주가도 1.5% 뛰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중소 광업기업에서 대량 해고가 진행돼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법 시행 직전 구리 수출금지 규정이 완화된 것에 대한 특혜 의혹까지 벌어져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광산업체협회는 광업법 시행을 앞두고 수출길이 막힘에 따라 중소 광업기업 백 개 이상이 임시로 가동을 중단했고 약 3만 명이 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단체들은 광업법 시행으로 해고가 계속 늘 것으로 보고 자카르타 시내에서 항의시위에 나서는 등 이 문제를 4월 총선과 7월 대통령선거에서 쟁점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구리의 원광 수출 금지 규정을 완화해 함량 15% 이상은 수출할 수 있게 한 것도 미국 광업기업 프리포트맥모란과 뉴몬트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광업법 시행 충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두 기업 외에도 6백 개 기업이 법시행에서 예외를 인정받았다며 구리 수출세를 오는 2016년 하반기까지 60%로 높여 국내 제련시설 건설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인도네시아의 금속 원광 수출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광업기업 국유화와 외국기업 투자제한 등과 함께 자원 민족주의 조치 가운데 하나라며 국내외 기업들로부터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