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는 오늘(13일) 열린 공청회에서 대테러 대응능력 제고와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대북·국외 정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대공수사권을 검찰과 경찰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자칫 이 같은 시도가 안보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정보기관이 정보수집만 하지 않고 수사나 기획·조정 등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 탓에 권한이 지나치게 국정원에 집중되고, 정치 개입 등의 빌미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내 파트 인원이나 예산 등을 대북·해외파트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정보와 수사는 떼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도 정보 파트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분리하라는 야당의 논리는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 의원은 특히 안보와 관련된 사안은 정보 수집과 수사를 동시에 해야한다며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보 수사 기능에 제한을 가하자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또, 국정원의 휴대전화 감청을 지원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두고도 진술인들과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은 현재 법령은 이동통신사의 감청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서, 수사기관이 허가를 받더라도 감청을 할 수 없다며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냈습니다.
반면,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턱대고 정보기관의 권한만 확장한다면 국민의 인권이 위험에 빠질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