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지방의회의 의정비 결정 주기가 현행 1년에서 4년으로 바뀐다. 이는 지방의원 임기 중에 의정비 인상을 한 차례만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결정주기가 1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대신 매년 주민여론조사 없이 의정비 등 지급조례 개정을 통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의정비를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지방의회 의정비는 매년 지자체의 재정력 지수,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에 따라 기준액을 정하고 의회의 의견과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지급 수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준액의 20% 안팎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자율로 정할 수 있게 돼 있었다.
안행부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의정비 인상을 둘러싼 지방의회와 주민 간 갈등이 줄어들 수 있도록 결정주기를 지방의원 임기에 맞춰 4년에 한 번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의 재정 위기에도 매년 전국 지방의회들이 의정비 인상을 추진해 논란이 됐다.
올해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눈치보기'로 244개 지방의회 중 7%만 의정비를 인상했으나 작년엔 25%가량이 올렸다.
안행부 집계를 보면 올해 17개 광역시·도 의회 가운데 울산광역시의회가 작년 5천538만원에서 올해 5천815만원으로 5% 인상했다.
227개 시·군·구 의회 중에선 15곳이 평균 의정비를 작년 3천658만원에서 올해 3천806만원을 4.1% 올렸다.
작년에는 전체 244개 지방의회 중 4분의 1에 가까운 55개 지방의회가 의정비를 전년대비 평균 4.5% 인상했다.
경북 영천시의회가 16.5%, 강원 화천군의회가 8.8%, 부산 서구의회가 7.4%, 경기 김포시의회가 7.3% 올렸다.
지방의회의 잦은 의정비 인상은 지역 주민의 대표적인 불만사항으로 주민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서울 강동·용산·성북·강북·동작·은평·성동·양천·금천·도봉·강서구의회를 상대로 불법 의정비 인상분 환수 요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