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국가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돼 있는 사이버테러 대응 체제를 미래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민·관·군 분야의 사이버테러 대응책을 종합해 대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는 '국가정보통신기반안전센터'를 미래부 산하에 설치·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또 미래부 장관이 주요 기관의 사이버테러 예방과 대응 수준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이버테러가 발생했을 때 해당 기관과 미래부 장관이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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