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 내부에서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미국 국세청의 내부 독립 감독기관인 납세자옹호기구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서 "세무 당국이 투자와 거래 열풍이 불고 있는 비트코인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의 거래와 사용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 가치도 급격하게 상승해 더는 좌시해서 안 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세무 당국은 지켜보고 있다고 밝힐 뿐 뚜렷한 견해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비트코인 거래량이 지난해 75% 늘어났고 시가 총액은 10배 이상 증가했지만 세무 당국은 비트코인 거래와 투자 수익 등에 대한 명확한 과세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무 당국의 이런 태도는 조세 회피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비트코인에 대한 첫 의회 청문회를 주도한 토머스 카퍼 의원은 "많은 비트코인 이용자들이 연방 조세법에 따른 거래를 원하지만 세무 당국이 자기 일을 하지 않아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이다"고 지적했습니다.
비트코인 사용자와 투자자들도 당국이 과세 기준을 마련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비트코인재단의 진영 잉글런드 대변인은 "비트코인 이용자들도 법을 지키고 싶지만 어떤 법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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