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협상 중인 주요 자유무역협정에 환율 조항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상원 재무위원회의 맥스 보커스 위원장 등은 백악관에 무역 협상 신속 추진권, 일명 패스트 트랙 부활과 무역 협정 협상 과정에서 노동과 환경 그리고 지적 재산권 보호와 함께 상대국의 환율 조작 금지를 문서로 밝히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공동 제출했습니다.
패스트 트랙은 무역 협상 촉진을 위해 의회가 전권을 백악관에 일임하며 협상 결과는 손질할 수 없고 다만 표결 처리할 수 있도록만 하는 내용입니다.
백악관은 환태평양경제동반협정과 미국ㆍ유럽연합 간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등을 신속하게 타결하기 위해 패스트 트랙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의회에 요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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