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간투자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장병우 부장판사)는 9일 광주 순환도로투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광주시의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IC-지원IC 5.67㎞)을 운영하는 광주 순환도로투자는 '인프라 공룡'이라 불리는 맥쿼리 한국 인프라 투융자가 100% 출자한 법인이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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