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법 개정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자가 더 내는 세금이 5년 동안 약 3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1억 5천만 원 초과'로 낮추면서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4천 7백억 원 늘었고, 과표가 천억 원을 넘는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상향 조정되면서 천 9백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등의 세 부담이 1조 원 넘게 줄면서 세법 개정에 따른 총 세수효과는 5년간 2조 천9백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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