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미얀마의 인권 개선과 민주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면서 미국 정부의 각종 지원 조건의 하나로 북한과의 군사 관계 단절을 제시했습니다.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지난해 말 '버마 인권·민주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미얀마 정부가 군부를 감시하는 민간 기구를 설치하고 군부에 의한 인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 국무부가 확인할 때만 미얀마 정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특히 미얀마 측이 북한과의 군사 관계를 종식하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도 명문화했습니다.
법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올해 초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정부도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서 미얀마 측에 북한과의 군사 관계 단절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해와 법안이 의회에서 가결되면 대통령 서명을 거쳐 그대로 발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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