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일부학교 교과서 변경 결정에 외압 있었다"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 선정 결정을 변경한 20개 학교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학교에서 시민·교직단체의 항의 방문 및 시위, 조직적 항의 전화 등이 결정 변경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관계자들의 진술을 인용해 "특정 교과서 선정에 대한 일방적 매도로 인한 부담감과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해 교과서 선정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그러나 20개교 중 몇 개 학교에서 외압이 교과서 변경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또 교학사 교과서를 선정하도록 학교장이나 재단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향후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도 개선 방안이 국정교과서 환원 검토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