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중진의원들이 지방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6선의 이인제 의원은 "교육자치의 본질은 주민자치"라며 "정치로부터 분리된 교육자들이 출마해 주민투표로 교육감을 결정하면서 예산은 도의회에서 결정하는 구조는 기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광역단체장이 광역의회 승인을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는 절차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선 원유철 의원도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시정 방침이 달라 갈등하고 충돌해 생기는 피해는 주민에 돌아간다"며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식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5선의 이재오 의원은 광역 의원의 2.5배를 정수로 해서 광역-기초 의회를 하나로 통합하면 정치, 행정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며 광역-기초 의회 통합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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