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국제환경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있어서 우리 수출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내놓은 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도입된 기술무역장벽 1천550건 가운데 환경보호 목적은 16.3%인 253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고강도 환경 규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어서 우리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은 올해부터 회원국에 이·착륙하는 항공사에 대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해 항공화물 운송비용 상승이 불가피합니다.
또 화장품에 부패 방지용 파라벤 등의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량 기준치를 충족 못 하면 수입금지 조치 등 불이익을 줍니다.
미국의 경우, 냉장고와 세탁기에 연간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효율 등급, 최고·최저 에너지비용 등의 정보를 표시한 '에너지가이드 라벨'을 의무 부착하도록 해 국내 가전업체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중국도 보석류·장식품에 쓰이는 화학물질 허용 기준을 유럽 수준으로 강화하고 있어서 수출할 때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런 환경규제는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수출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친환경원료 개발·에너지 절약형 제품 개발 등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국제무역연구원 한 연구원은 "환경규제가 단기적으로는 우리 수출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를 계기로 환경 분야 기술 개발에 매진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